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0-116호

제5기 충청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 공고

충청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제12조 및 충청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의하여 제5기 충청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0. 6. 29.

충청남도교육감

1. 위원회 임기 : 2020. 8. 1. ~ 2020. 7. 31. (2년)

단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가능( 2회 이상 연임 할 수 없음) [충청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2조 4항]

2. 위원회 기능

가. 전체위원회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심의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예산편성 요구에 대한 의견 제출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그 밖에 교육감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

나. 분과위원회

분과별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수렴

분과별 예산편성 협의·조정 및 결과 전체회의 제출

3. 모집인원 : 21명

지역

위원 정수

비고

지역

위원 정수

비고

1

천안

3명

9

금산

1명

2

공주

1명

10

부여

1명

3

보령

1명

11

서천

1명

4

아산

3명

12

청양

1명

5

서산

2명

13

홍성

1명

6

논산

1명

14

예산

1명

7

계룡

1명

15

태안

1명

8

당진

2명

합 계

21명

4. 공고기간 : 2020. 6. 29. ~ 2020. 7. 9.

5.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충청남도에 소재한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충청남도교육감 관할 학교의 학부모

충청남도교육감 관할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충청남도교육감 소관 3개의 위원회 초과하여 중복 위촉 불가

나. 장 소 : 지역별(시ㆍ군) 교육지원청 행정과

지 역

장 소

전화번호

FAX

주 소

천안시

천안교육지원청 행정과

529-0621

554-4320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39

공주시

공주교육지원청 행정과

850-2352

856-6170

공주시 왕릉로 115

보령시

보령교육지원청 행정과

930-6421

935-0930

보령시 보령북로 169

아산시

아산교육지원청 행정과

539-2231

548-4161

아산시 문화로 53

서산시

서산교육지원청 행정과

660-0361

665-8011

서산시 문화로 112

논산시

논산계룡교육지원청 행정과

730-7171

730-7178

논산시 관촉로 253

계룡시

논산계룡교육지원청 행정과

730-7171

730-7178

논산시 관촉로 253

당진시

당진교육지원청 행정과

351-2571

352-1005

당진시 남부로 186

금산군

금산교육지원청 행정과

750-8871

754-0820

금산군 금산읍 인삼로 14

부여군

부여교육지원청 행정과

830-8221

835-5356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69-10

서천군

서천교육지원청 행정과

950-6051

953-8340

서천군 서천읍 서천로 105

청양군

청양교육지원청 행정과

940-4461

943-8410

청양군 청양읍 중앙로 252

홍성군

홍성교육지원청 행정과

630-5571

630-5538

홍성군 홍성읍 충절로 998

예산군

예산교육지원청 행정과

330-3731

334-2910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26

태안군

태안교육지원청 행정과

670-8122

673-2843

태안군 태안읍 원이로 28

다. 등록방법

기 간 : 2020년 7월 8일~7월 14일까지(4일간, 토일요일 제외)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부,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1부,자격 확인서류(주민등록초본, 재직증명서 등)

입후보 등록 시 본인이 직접 방문 또는 FAX, 우편 송부(해당지역) 여야 하며, 상기 자격과 관련된 1개 시ㆍ군에만 입후보 가능(FAX, 우편의 경우 본인이 교육지원청 수신 여부 본인이 직접 확인)

라. 선거일시 : 2020. 7. 20.(월) 09:00~18:00

마. 선거장소

지 역

장 소

전화번호

주 소

천안시

천안교육지원청 제2회의실(2층)

529-0621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39

공주시

공주교육지원청 중회의실(3층)

850-2352

공주시 왕릉로 115

보령시

보령교육지원청 제3회의실(3층)

930-6421

보령시 보령북로 169

아산시

아산교육지원청 유아교육지원센터(3층)

539-2231

아산시 문화로 53

서산시

서산교육지원청 대회의실(2층)

660-0361

서산시 문화로 112

논산시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제3회의실(3층)

730-7171

논산시 관촉로 253

계룡시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제3회의실(3층)

730-7171

논산시 관촉로 253

당진시

당진교육지원청 소회의실(3층)

351-2571

당진시 남부로 186

금산군

금산교육지원청 대회의실(3층)

750-8871

금산군 금산읍 인삼로 14

부여군

부여교육지원청 대회의실(3층)

830-8221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69-10

서천군

서천교육지원청 소회의실(2층)

950-6051

서천군 서천읍 서천로 105

청양군

청양교육지원청 소회의실(2층)

940-4461

청양군 청양읍 중앙로 252

홍성군

홍성교육지원청 중회의실(2층)

630-5571

홍성군 홍성읍 충절로 998

예산군

예산교육지원청 특수교육협의실(1층)

330-3731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26

태안군

태안교육지원청 교육사랑실(3층)

670-8122

태안군 태안읍 원이로 28

바. 선출방법

입후보 등록인의 수가 배정된 위원 정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제4조 제2항에 따른 해당 지역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의 투표로 선정

입후보 등록인의 수가 배정된 위원정수와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입후보 등록한자를 무투표로 선정하고, 부족한 인원은 해당 지역의 교육장이 추천

최다득표자가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로 선정

사. 선거인 명부 열람

기간 : 2020년 7월 3일~ 7월 9일(4일간, 토일요일 제외)

장소 : 시ㆍ군별 입후보 등록 장소와 같음

아. 선출제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여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 선출결과 발표 : 2020. 7. 21.(화)

확인 :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주민참여예산방)

공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선출된 자에 한하여 신청서에 기재된 메일로 선출결과 통보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 예산과(☎041-640-8122, 담당 최윤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입후보 등록서

성 명

(한 자)

생년월일

사 진

(3×4)

현주소

전 화

자택 : , 휴대폰 :

직 업

자격확인

※ ①~중 한 개의 항목만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음

충청남도에 소재한 기관ㆍ단체에 근무함

충청남도교육감 관할 학교의 학부모임

충청남도교육감 관할 기관에 근무함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다음 항목에 해당하면 입후보 등록이 불가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회 1회 이상 연임 여부

충청남도교육감 소관 3개 위원회를 초과 중복 활동 여부

예, 아니오

예, 아니오

분과위원회

희망분과

○ 1지망 :

○ 2지망 :

○ 3지망 :

학교정책·혁신분과 교육과정·민주시민분과

미래·체육건강분과 행정지원분과

경 력

사회경력, 운영위원 경력 등 기재

입후보

소 견

부족할 경우 뒷면 작성

본인은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제5기 충청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 위원으로 입후보 등록합니다.

년 월 일

입후보자 성 명 (인)

충청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위원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충청남도교육청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자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제도화 하였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운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선출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다음 목적에 이용되며, 정보주체가 제공한 모든 정보는 목적 외에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개인정보 수집 목적]

1. 충청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선출 및 현황 관리

2. 위원회 참석수당, 여비 등 지급을 위한 회계처리(에듀파인)시스템 기초자료 입력

3. 위원회 회의소집 등 안내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E-mail, 휴대폰 번호, 직업, 직장명, 주요경력 등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는 정보보유기간을 수집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에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동의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위원 선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성 명 : (인)

분과별 업무내용

분과위원회

위원

인원

담당부서

주관부서

주요업무

학교정책·혁신분과

10명

정책기획과

교육혁신과

학교지원과

정책기획과

정책기획

조직정원법무

학교혁신행복교육

방과후돌봄지원

학부모정책

진로·직학교육

대학입시 지원

평생교육

교육복지

학교육성 학생배치

교육과정민주시민분과

10명

교육과정과

교원인사과

민주시민교육과

교육과정과

교육과정운영

독서교육

유아 및 특수교육

예술교육

교원인사

인성인권교육

생활지도·학생안전

민주시민교육

미래·체육건강분과

10명

미래인재과

체육건강과

미래인재과

직업교육(특성화고)

과학·정보교육

영재교육, 미래과학 교육

체육교육

보건 및 건강증진

학교급식

국제교육·다문화교육

행정지원분과

9명

소통담당관,

감사관, 총무과,

예산과,

행정과, 재무과, 시설과,

안전총괄과

예산과

감사·공보

민원·행정인사·복지

예산·평가

사학·학생수용

계약·경리·재산

교육환경개선

안전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3., 2018. 3. 27.>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 2018. 3. 27.>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2018. 3. 27.>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ㆍ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3., 2017. 7. 26., 2018. 3. 27.>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8. 3. 27.>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8. 3. 27.]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2(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이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 제46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누락하였거나 전망치 등을 근거 없이 기재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 7. 26.>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침을 매년 8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8. 29.]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ㆍ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ㆍ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충청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과정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10. 조례 제4549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충청남도에 소재한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3. 충청남도교육감 관할 학교의 학부모

4. 충청남도교육감 관할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제3조(법령준수의무)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보장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19.7.10. 조례 제4549호>

주민참여예산제는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며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교육감의 예산과정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19.7.10. 조례 제4549호>

주민참여 예산의 의견 제출 등을 정치적·사적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19.7.10. 조례 제4549호>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충청남도교육청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7.10. 조례 제4549호>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교육감은 매년 예산편성의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운영 방법 등을 포함한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교육감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19.7.10. 조례 제4549호>

교육감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와 사업공모·제안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19.7.10. 조례 제4549호>

제8조(의견 제출 방법) 예산과정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의주민참여예산 운영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10. 조례 제4549호>

제9조(결과 공개) 교육감은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교육감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19.7.10. 조례 제4549호>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19.7.10. 조례 제4549호>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2.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심의

3.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4. 예산편성 요구에 대한 의견 제출

5.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6. 그 밖에 교육감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

제12조(위원의 구성 및 임기)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국장, 교육혁신과장, 예산과장, 교육과정과장, 재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14.4.30. 조례 제3908호, 개정 '19.4.10. 조례 제4466호, 개정 '19.7.10. 조례 제4549호>

1. 학부모 또는 학교운영위원

2.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모집 절에 의해 선정된 사람

3. 재정·예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미리 위촉기준과 인원 등을 정하여 공고하되,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19.7.10. 조례 제4549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7.10. 조례 제4549호>

제13조(위원회의 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예산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개정 '19.7.10. 조례 제4549호>

제14조(회의 및 의결)위원장은 예산편성 의견수렴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를 개최한다.

교육감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7.10. 조례 제4549호>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회의 공개)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해당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16조(위원의 위촉해지)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근무지를 이전한 경우

2. 학부모 또는 학교운영위원으로서 학생이 타 시·도 학교로 전학한 경우

3.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운 경우

4.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재정 및 실무지원)교육감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감은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549호,2019.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과 같은 조 제4항의 개정 규정은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직 위원의 정수)충청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이라 한다) 제12조제2항1호의 위원 정수는 시·군별 1명으로 한다.

조례 제12조제2항2호의 위원 정수는 지역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인구수 기준일은 전년도 12월말로 한다.

1. 인구수가 15만명 미만인 시·군 1명

2. 인구수가 15만명 이상 30만명 미만인 시·군 2명

3. 인구수가 30만명 이상인 시·군 3명

조례 제12조제2항3호의 위원 정수는 3명 이내로 한다.

제3조(위원 모집 공고) 교육감은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모집할 경우에는 10일 이상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모집 인원 및 기간

2. 모집 방법과 선정기준

제4조(위원의 위촉)교육감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교육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은 신청인의 수가 배정된 위원 정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제5항에 따른 해당 지역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의 투표로 선정하고, 신청인의 수가 배정된 위원정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족한 인원을 해당 지역의 교육장이 추천한다.

부칙 <제610호,2014.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교육청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17. 12. 29.] [충청남도조례 제4333호, 2017. 12. 29., 제정]

충청남도교육청(예산과), 041-640-683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이나 충청남도교육감 소속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전문가와 도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에 관계없이 충청남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조정 또는 의결을 하거나 충청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심의 또는 협의·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하여 운영하는 모든 위원회를 말한다.

2. “중앙정부 등이란 정부 각 부처와 그 소속된 각 청 및 처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도교육청 소속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중앙정부 등의 지침이나 훈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3.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4. TF(Task Force)팀 등 임시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다만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에 따른 TF(Task Force)팀은 제외한다.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이나 자치법규에서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규정에 따른다.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존속기한)교육감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계속하여 존치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 설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존속기한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담당부서의 장은 존속기한 내에 있는 위원회라 하더라도 제16조제1항에 따라 매년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위원회는 점검에서 제외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위원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교육감이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및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한 사람

2.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무원을 제외하고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은 위촉기준에 해당분야의 활동경력 또는 전문 경력을 최근 3년 이상 증빙하여야 한다.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동일인이 교육감 소관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위원회의 성격상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2.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교육감은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인원수·자격·선정기준 등을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따른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이 없거나 위촉대상 위원의 정수에 미달한 경우

2. 위원회의 성격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위원회가 해당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감 소속 공무원 위원 수를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4 이내로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에 따라 해촉된 위원은 해촉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 하지 아니한다.

제6조(청렴서약서 제출) 위원은 별지 제1호의 서식으로,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명단의 공개) 교육감은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매우 중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제9조(회의의 운영)위원회의 장은 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통보는 7일 전까지, 안건과 회의 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담당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원 중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1조(회의자료·의견청취)담당부서의 장은 회의자료를 공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복수의 상충되는 의견이 존재하는 안건인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회의자료에 부서의견을 기재해서는 아니되며, 위원회의 장은 회의에서 복수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2조(대리참석)위원회 위원의 대리 참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부득이한 경우 그 위원의 대무자가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대리 참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3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의 장은 위원회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시 또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위원회의 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위원명 포함),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장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그 사유를 회의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불참 사유가 사생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6조(관리 및 정비)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자문, 심의·의결 등 주요 결정 사항

3.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

4. 위원회 구성·운영의 변경사항 등

총괄부서의 장은 도교육청에 설치된 전체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가 정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한다.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관계 법령 개정을 건의하거나 위원회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7조(의회 보고)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유를 충청남도의회 해당 상임위에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까지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및 조례가 공포된 날 부터 3개월까지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2. 제5조제6항 및 제7항의 예외규정을 적용한 경우

3. 제5조제8항을 위반한 경우

4. 제7조의 위원명단을 비공개하는 경우

5. 제9조제1항의 단서규정을 적용한 경우

6. 제13조의 회의를 비공개한 경우

7. 제15조제2항의 회의록을 비공개한 경우

8. 제15조제3항의 당연직 위원이 불참한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제16조제2항의 위원회 관리 및 정비 실적을 충청남도의회 해당 상임위에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까지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4333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위원회 구성), 제6조(청렴서약서 제출), 제7조(위원명단의 공개), 제8조(위원의 해촉)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이 위촉된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3개 이상 위원회에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된 위원에 대해서는 제5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