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주요 개정 내용

구 분

기 정 지 침

개 정 (안)

개 정 사 유

비고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

󰋼 충남교육청 단위학교재정 운영 및 예산편성 기본방향

- <신규 추가>

󰋼 충남교육청 단위학교재정 운영 및 예산편성 기본방향

- 목적사업비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효율성 제고

- 공동구매 및 통합계약 추진

- 교육부 지침 반영

교육부 지침 반영

예산편성

기본방향

󰋼 예산편성 과목체계

- 세부사업 표준화 시범운영

󰋼 세부사업 설정

- 세부사업 표준화 전면시행

세출예산 세부사업 표준화 시행

󰋼 세출예산

- 인건비 (용어변경)

ㆍ 계약제교원인건비

ㆍ 학교직원인건비

기간제근로자인건비

󰋼 세출예산

- 인건비

ㆍ 무기계약직원인건비

기간제교원인건비

기간제직원인건비

용어 변경

󰋼 중학교 교원연구활동비

- <삭제>

15년부터 교특회계 예산편성 및 나이스급여시스템으로 지급

󰋼 학부모회직원(구육성회직, 호봉제운영)

- 정원기준 및 임용관리

20학급 이하 1명, 21학급 이상 2명

현원 면직시 사전 협의후 학교 채용

󰋼 학부모회직원(구육성회직, 호봉제운영)

- 정원기준 및 임용관리

ㆍ 정원 별도 관리

ㆍ 필요 시 과원학교에서의 인력재배치 또는 본청 및 지역교육청 채용 후 배치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 시행에 따른 정원 기준 및 채용 방법 변경

󰋼 세입 원가통계비목

- <신규 추가>

- <신규 추가>

󰋼 세입 원가통계비목

- 교복구입비 : 교복 구입을 위한 수익자 부담금

- 학생지원금 : 지자체 및 교육청에서 학생에게 지원하는 지원금

교복구입 수익자 부담금 신설

지원금 처리 대상 세입의 원가비목 신설

󰋼 세출 원가통계비목

- <신규 추가>

- <신규 추가>

- 여비 <변경>

ㆍ 학교운영위원회 개최에 따른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세출 원가통계비목

- 목적사업업무추진비

목적사업비 전입금으로 편성하는 업무추진비

마이스터고운영비의 1.5% 범위내 업무추진비 편성 가능

- 기타자산취득비

수목구입 ,소프트웨어구입, 기타 유무형자산취득비

- 여비

학교운영위원회 개최에 따른 여비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반드시 예산 편성 및 지급

목적사업비로 업무추진비 편성 시 원가비목 신설

시설, 비품외 자산취득에 따른 가비목 신설

학교운영위원 여비 지급에 관한 항은 강행규정으로 변경

󰋼 행정사항

- <신규 추가>

- <신규 추가>

󰋼 행정사항

- 학생 건강검진비는 반드시 예산편성하고 건강검사를 차질없이 편성

- 인증서 공유 및 관리소홀로 학교회계 부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보안교육 및 인증서 관리 철저

학생 건강검진은 법적필수사업으로 권장사업 삭제, 기본운영비로 반드시 예산편성

학교회계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회계사고 사전 방지

학교운영비

지원기준

󰋼 기본운영비 지원

- 교당ㆍ급당ㆍ학생당 단가 : 전년대비 2% 인상

󰋼 기타운영비 지원

- 기숙형고고 운영 등 33개 목록

󰋼 학교장 권장사업

- 유치원교재교구 지원비 등 31개 목록

󰋼 기본운영비 지원

- 교당ㆍ급당ㆍ학생당 단가 : 전년대비 3%~2.5% 인상

- 초ㆍ중 소규모학교(11학급이하) 추가지원

- 청소용역비 1,000천원/2,000천원 인상

초등 학습준비물비 15년부터 목적사업비로 전환

󰋼 기타운영비 지원

- 기숙형고고 운영 등 34개 목록

󰋼 학교장 권장사업

- 유치원교재교구 지원비 등 27개 목록

물가인상률 반영 및 교육부 표교육비의 일정수준 유지

목적사업비 3개 사업의 기타운영비 신규 전환ㆍ확대

3세대하모니운영비, 공동실습소운영비, 특수학교특수교육실무원인건비

- 삭제 : 학습준비물구입비, 학력증진목표관리제, 야간자율학습 종료 후 통학편의비, 수학여행 경비 지원, 학생건강검진비

예산편성

기준단가

󰋼 직책급 업무추진비

󰋼 일ㆍ숙직수당

󰋼 교육강사수당

󰋼 시험수당

󰋼 위원회참석수당

󰋼 사무용기기

󰋼 연료비

󰋼 시설비

󰋼 <신설>

󰋼 직책급 업무추진비 : 전년동일

󰋼 일ㆍ숙직수당 : 전년동일

󰋼 교육강사수당 : 전년동일

󰋼 시험수당 : 전년동일 (단, 제한규정 추가)

출제비, 문제선정심의비, 문제편집,편찬비의 지급대상자가 동일인인 경우 중복예산편성 및 지급 불가

󰋼 위원회참석수당 : 전년동일

󰋼 사무용기기 : 전년동일

󰋼 연료비 : 전년동일

󰋼 시설비 : 일부 변경 (세부내역 지침 참조)

󰋼 학생 건강검진비 단가표

- 시험수당 일부항목의 지급대상자가 동일인인 경우 처리기준 명확화

- 시설비 단가 변경

학생 건강검진권장사업 삭제, 기본운영비로 반드시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