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충남 방과후학교 길라잡이 수정구 대조표

쪽수

영역

현행(2021)

수정안(2022)

수정 이유 (근거 및 사유)

Chapter Ⅱ. 방과후학교 운영– 2. 개인 위탁

21

1. 강사

선정 및

계약 체결

개인위탁 강사와의 계약은 강사료만을 대상으로 한다.

<신설>

1. 강사 선정 및 계약 체결

개인위탁 강사와의 계약은 강사료만을 대상으로 한다.

강사료와 수용비는 별개이며 강사료에 수용비가 포함되지 않는 것임에 유의

강사료와 수용비를 혼동하는 학교가 많음, 수용비에 대한 안내 사항 추가

35

바. 프로

그램별

강사 선정 및 위수탁계약 체결

(학교의 장)

다) 현직교원(기간제 교사 포함)의 경우: 타교 재직교원의 경우

<신설>

다) 현직교원(기간제 교사 포함)의 경우: 타교 재직 교원의 경우

소속기관장 겸직허가서 1부(권고)

교원의 겸직 허가 절차 추가, 제출서류 추가

4) 위·수탁계약 시 주의사항

<신설>

4) 위·수탁계약 시 주의사항

(적용대상) 초등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 각 학교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와 이에 근거한 교육부 고시(제2015-74호)에 따라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강사

- 학교가 방과후학교 강사와 직접 계약한 경우

➊ (보험관계성립신고) 각 학교는 방과후학교 강사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 시 노무제공개시일 14일 이내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제출(최초 1회)

➋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각 학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를 노무제공계약 시작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제출(최초 1회)

- (피보험자격 상실) 방과후학교 강사의 월 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이 되어 고용보험에서 적용제외 되는 경우, 월 보수액 신고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피보험자격 상실 여부 판단 직권으로 상실 가능

(월 보수액 통보) 각 학교는 노무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노무제공자 월보수액 통보

* (참고) 특고 고용보험 적용에 따라, 사업주는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매월 제출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도 관련 내용 신고

* 학교가 신고하면 근로복지공단이 교육청 단위로 적용 대상 판단 및 보험료 고지

고용보험 적용 주요 사항 추가

Chapter Ⅱ. 방과후학교 운영– 3. 업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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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업무 세부 안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참가자격 제한(중소기업자 간 우선조달)

구분

내 용

추정가격 1억원 미만 물품, 용역 조달

소기업, 소상공인 간 제한입찰

추정가격 1억원 이상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현행 2억원)미만 물품, 용역 조달

중소기업자 간 제한입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참가자격 제한(중소기업자 간 우선조달)

구분

내 용

추정가격 1억원 미만 물품, 용역 조달

소기업, 소상공인

간 제한입찰

추정가격 1억원 이상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2.1억원)미만 물품, 용역 조달

중소기업자 간 제한입찰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 기준 금액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39호, 2020.12.30.)

Chapter Ⅳ. 회계관리 – 1. 회계 관리

97

나. 주요

업무 세부 안내

다) 수강료 환불

(4) <신설>

다) 수강료 환불

(4) 천재지변, 국가적 재난에 따른 집합금지, 과후방학, 국가공휴일 학교행사 등으로 실시지 못하는 경우 보강을 실시하고 강사 사정에 의해 보강을 하지 못할 경우 환불한다.

학교 간 공정성 시비에 따른 내용 추가

Chapter Ⅵ. 부록 서식

137

서식8.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차시별

운영계획

서식8.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차시별 운영 계획

서식8.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차시별 운영 계획

- 운영시간 추가, 서식 변경

공무원수당 착오·부당 수급관련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서식 변경

138

서식9. 방과후월별 프로그램 활동일지

서식9. 방과후학교 월별 프로그램 활동 일지

서식9. 방과후학교 월별 프로그램 활동 일지

- 장소 항목 추가, 서식 변경

공무원수당 착오·부당 수급관련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서식 변경

139

서식10. <신설>

서식 10. 방과후학교 월별 프로그램 강사

출근부 및 학생 출석부

- 서식 신설

공무원수당 착오·부당 수급관련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강사출근부 및 학생출석부 서식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