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충남 방과후학교 길라잡이 수정안」신․구 대조표
쪽수 | 영역 | 현행(2021) | 수정안(2022) | 수정 이유 (근거 및 사유) | ||||||||||||
Chapter Ⅱ. 방과후학교 운영– 2. 개인 위탁 | ||||||||||||||||
21 | 1. 강사 선정 및 계약 체결 | ⑦ 개인위탁 강사와의 계약은 강사료만을 대상으로 한다. ※ <신설> | 1. 강사 선정 및 계약 체결 ⑦ 개인위탁 강사와의 계약은 강사료만을 대상으로 한다. ※ 강사료와 수용비는 별개이며 강사료에 수용비가 포함되지 않는 것임에 유의 | ■ 강사료와 수용비를 혼동하는 학교가 많음, 수용비에 대한 안내 사항 추가 | ||||||||||||
35 | 바. 프로 그램별 강사 선정 및 위․수탁계약 체결 (학교의 장) | 다) 현직교원(기간제 교사 포함)의 경우: 타교 재직교원의 경우 ⓸ <신설> | 다) 현직교원(기간제 교사 포함)의 경우: 타교 재직 교원의 경우 ⓸ 소속기관장 겸직허가서 1부(권고) | ■ 교원의 겸직 허가 절차 추가, 제출서류 추가 | ||||||||||||
4) 위·수탁계약 시 주의사항 <신설> | 4) 위·수탁계약 시 주의사항 ☞ (적용대상) 초등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 각 학교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와 이에 근거한 교육부 고시(제2015-74호)에 따라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강사 - 학교가 방과후학교 강사와 직접 계약한 경우 ➊ (보험관계성립신고) 각 학교는 방과후학교 강사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 시 노무제공개시일 14일 이내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제출(최초 1회) ➋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각 학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를 노무제공계약 시작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제출(최초 1회) - (피보험자격 상실) 방과후학교 강사의 월 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이 되어 고용보험에서 적용제외 되는 경우, 월 보수액 신고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피보험자격 상실 여부 판단 후 직권으로 상실 가능 ➌ (월 보수액 통보) 각 학교는 노무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노무제공자 월보수액 통보 * (참고) 특고 고용보험 적용에 따라, 사업주는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매월 제출 ↳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도 관련 내용 신고 * 학교가 신고하면 근로복지공단이 교육청 단위로 적용 대상 판단 및 보험료 고지 | ■ 고용보험 적용 주요 사항 추가 | ||||||||||||||
Chapter Ⅱ. 방과후학교 운영– 3. 업체위탁 | ||||||||||||||||
64 | 다. 주요 업무 세부 안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참가자격 제한(중소기업자 간 우선조달) 구분
내 용
추정가격 1억원 미만 물품, 용역 조달
소기업, 소상공인 간 제한입찰
추정가격 1억원 이상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현행 2억원)미만 물품, 용역 조달
중소기업자 간 제한입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참가자격 제한(중소기업자 간 우선조달) 구분
내 용
추정가격 1억원 미만 물품, 용역 조달
소기업, 소상공인
간 제한입찰
추정가격 1억원 이상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2.1억원)미만 물품, 용역 조달
중소기업자 간 제한입찰
| ■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 기준 금액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39호, 2020.12.30.) | ||||||||||||
Chapter Ⅳ. 회계관리 – 1. 회계 관리 | ||||||||||||||||
97 | 나. 주요 업무 세부 안내 | 다) 수강료 환불 (4) <신설> | 다) 수강료 환불 (4) 천재지변, 국가적 재난에 따른 집합금지, 방과후방학, 국가공휴일 학교행사 등으로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보강을 실시하고 강사 사정에 의해 보강을 하지 못할 경우 환불한다. | ■ 학교 간 공정성 시비에 따른 내용 추가 | ||||||||||||
Chapter Ⅵ. 부록 – 서식 | ||||||||||||||||
137 | 서식8.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차시별 운영계획 | 서식8.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차시별 운영 계획
| 서식8.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차시별 운영 계획 - 운영시간 추가, 서식 변경
| ■ 공무원수당 착오·부당 수급관련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서식 변경 | ||||||||||||
138 | 서식9. 방과후월별 프로그램 활동일지 | 서식9. 방과후학교 월별 프로그램 활동 일지
| 서식9. 방과후학교 월별 프로그램 활동 일지 - 장소 항목 추가, 서식 변경
| ■ 공무원수당 착오·부당 수급관련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서식 변경 | ||||||||||||
139 | 서식10. <신설> | 서식 10. 방과후학교 월별 프로그램 강사 출근부 및 학생 출석부 - 서식 신설
| ■ 공무원수당 착오·부당 수급관련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강사출근부 및 학생출석부 서식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