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아동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 (아동 특별돌봄 및 비대면 학습 지원)신청 절차

- 추가 접수 -

2020. 10.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1. 지원대상 : ·중학교 학령기(‘05.1.~’13.12. 출생아)의 학교 밖 아동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 지급대상 : ‘05.1~’13.12월 출생 아동 중 국립공립사립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재학 중이지 않은 대한민국 국적 아동

*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외국인 제외) 지원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홈스쿨링, 국제학교 등은 학교 밖 아동으로 신청 필요하며, 인가 대안학교 재학생은 학교 내 기 지급에 따라 학교 밖 신청대상 아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홈스쿨링 등에서 임의로 학년을 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학년과 무관하게 생년월일 기준으로 지원 대상)

- 지급금액 : 초등학교 학령기 (‘08.1.~’13.12. 출생아) 20만원 중학교 학령기 (‘05.1.~’07.12. 출생아) 15만원

지급제외

-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신청접수 시작일 기준(9.28.))

* 원칙적으로 아동수당과 동일하게 90일 이상 국외 체류 시 지급 대상이 아님

2. 신청방법 : 대상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서류 제출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 (신청자) 대상 아동 보호자 또는 대리인

* 수급자(지원받는 계좌명의자)는 아동 또는 보호자로 하되, 서류 구비 시 대리인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교육지원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참고 또는 지역 시도교육청 등을 통해 확인

** 주소지 기준이 아닌 교육지원청에서는 접수 불가

제출서류

- (필수서류) 아동양육 한시지원 신청서[참고1], 보호자 신분증(확인만)*, 주민등록등본**(동거인원 포함 표시), 아동 혹은 보호자 명의의 통장사본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로 대체

- 주민등록증 발급 연령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청소년증을 확인하며, 불가피한 경우 학생증으로도 확인 가능

** 신청접수 시작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까지 표시)

-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아동양육 한시지원 관련 위임장[참고2],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확인만)

* 대리 신청 시에도 반드시 아동양육 한시지원 지급 신청서에는 대리인이 아닌, 보호자의 자필서명 기재

- 그 외, 개별적 상황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아동과 보호자가 같은 세대가 아닌 경우), 시설입소 확인서*(시설보호 아동),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난민) 등을 제출

* 시설입소 아동의 경우 디딤씨앗통장이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디딤씨앗통장으로 수령

3. 지급방법 : 신청 접수 및 서류 등 확인 후 신청된 계좌로 지급

4. 지급시기 : 11월 말경 지급 예정

5. 지급 처리절차

○ (신청접수) 아동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교육지원청에서 접수

* 주소지 기준이 아닌 교육지원청에서는 접수 불가

- 11월 3일 ~ 11월 13일 (실근무일 기준 9일 간) 업무시간(9~18시)에 신청 접수

* 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은 접수 제외

신청자 확인

- 신분증, 아동과 관계, 필수제출서류, 추가서류,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등

대상자 확인

- 아동의 출생연월, 국적, 해당지역 주소지 여부, 학교 재학여부 등

(서류검증) 제출 서류 검증 및 보완

- 재학생 중복신청 여부, 국외 체류 여부, 보호자 해당 여부 등 확인

- 제출서류를 통해 보호자 판단이 어려울 경우 보완·추가 서류 제출 요청

신청 후 서류검증 기간 동안 보호자 해당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지급) 11월 말경 지급

* 신청 시기, 서류 검증, 서류 보완 등의 업무 절차에 따라 일부 신청자의 경우 지급이 늦어질 수 있음

참고1

아동양육 한시지원 신청서

아동양육 한시지원 신청서

1. 보호자 인적사항

성명

아동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2. 신청아동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령기 구분 (해당하는 곳에 O 표시)

초등학교 학령기 ‘08.1.~’13.12. 출생아

중학교 학령기

‘05.1.~’07.12. 출생아

* 보호자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만 작성

3. 아동양육 한시지원 입금 계좌*

예금주명

아동과의 관계

금융기관 명

계좌번호

* 보호자 혹은 아동 명의의 입금계좌로 신청 가능

4. 가족사항 (아동과 가구원/예시 : 부, 모, 아동, 아동의 형제·자매)

* (외)조부모 및 3촌 이내 친척의 경우 아동 부모의 사망·이혼·실종으로 인해 (외)조부모 등이 아동을 실제로 보호·양육하는 경우만 기재

아동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거여부(O, X)

* 미동거 시 사유

연락처

비고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항목

수집목적

이용 기간

아동·보호자 성명, 연락처, 주소, 계좌번호

아동양육 한시지원 대상자 조회, 수당 지급

아동양육 한시지원 지급·정산 시까지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별도 동의

항목

수집목적

이용 기간

주민등록번호

아동양육 한시지원 대상자 조회, 수당 지급

아동양육 한시지원 지급·정산 시까지

- 개인정보의 제3자 이용 별도 동의

제공 받는 자

제공하는 항목

목적

이용 기간

법무부

아동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아동양육 한시지원 대상자 조회, 수당 지급

아동양육 한시지원 지급·정산 시까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뒷면의 유의사항 등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였고, 위와 같이 아동양육 한시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유의 사항>

확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양육 한시지원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아동양육 한시지원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아동양육 한시지원 지원금의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서류 등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아동양육 한시지원 지원금 지급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될 수 있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이거나, 초등학생 연령을 초과하는 등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아동양육 한시지원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별도의 안내 없이 신청이 취소될 수 있고, 아동양육 한시지원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할 수 있습니다.

4. 아동양육 한시지원 지원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출 서류의 보완, 추가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아동양육 한시지원 지원금 지급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참고2

아동양육 한시지원 관련 위임장

아동양육 한시지원 신청 위임장

신청아동

성명

생년월일

아동의 보호자 (위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아동과의 관계

연락처

주소

대리인 (수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연락처

주소

본인은 아동의 보호자로 대리인에게 아동양육 한시지원 신청을 위임합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없이 아동양육 한시지원 신청에 대한 위임을 받았으며, 위와 같이 아동양육 한시지원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보호자(위임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리인(수임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참고3

도별 교육지원청 현황

·

명칭

관할구역

주소

서울

동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

북부교육지원청

중부교육지원청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강서양천교육지원청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성북강북교육지원청

동대문구, 중랑구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도봉구, 노원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강남구, 서초구

강동구, 송파구

강서구, 양천구

관악구, 동작구

성동구, 광진구

성북구, 강북구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로 168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2길 15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로 121

서울시 도봉구 노해로 313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116길 45

서울시 송파구 잠실로 26

서울시 양천구 월정로 269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0가길 35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고산자로 280

서울시 강북구 솔매로50길 65

부산

서부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

동래교육지원청

북부교육지원청

해운대교육지원청

서구, 사하구, 영도구, 중구

남구, 동구, 부산진구

동래구, 금정구, 연제구

북구, 사상구, 강서구

수영구, 해운대구, 기장군

부산광역시 서구 꽃마을로 33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29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래로179번길 31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6번 다길 4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실로 137

대구

동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

달성교육지원청

중구, 동구, 수성구

서구, 북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대구광역시 중구 관덕정길 35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3길 5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185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복개로1길 38

인천

북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

동부교육지원청

강화교육지원청

부평구

계양구, 서구

중구, 남구, 동구, 옹진군

연수구, 남동구

강화군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로 53번길 35

인천광역시 서구 경명대로 713

인천광역시 중구 차이나타운로51번길 45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23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중앙로 607

광주

동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동구, 북구

서구, 남구, 광산구

광주광역시 북구 서양로 111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 번영로 98

대전

동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중구, 동구, 대덕구

서구, 유성구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34번길 34

대전광역시 서구 계백로 1419

울산

강남교육지원청

강북교육지원청

울주군, 남구

중구, 동구, 북구

울산광역시 남구 월평로 87

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5

경기도

안산교육지원청

시흥교육지원청

부천교육지원청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평택교육지원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군포의왕교육지원청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수원교육지원청

성남교육지원청

의정부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여주교육지원청

파주교육지원청

고양교육지원청

연천교육지원청

포천교육지원청

가평교육지원청

양평교육지원청

이천교육지원청

용인교육지원청

안성교육지원청

김포교육지원청

안산시

시흥시

부천시

동두천시, 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평택시

안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오산시, 화성시

하남시, 광주시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광명시

여주군

파주시

고양시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

양평군

이천시

용인시

안성시

김포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8-6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446번길 11-2

경기도 부천시 계남로 219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110-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20

경기도 평택시 평택1로 8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0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17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119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178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0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로 136번길 29

경기도 광명시 광명로 777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181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금정2길 55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96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356-1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호국로 1520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향교로 17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강변길 126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311번길 1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69

경기도 안성시 명륜길 82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342

강원도

원주교육지원청

강릉교육지원청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삼척교육지원청

춘천교육지원청

동해교육지원청

태백교육지원청

홍천교육지원청

횡성교육지원청

영월교육지원청

평창교육지원청

정선교육지원청

철원교육지원청

화천교육지원청

양구교육지원청

인제교육지원청

고성교육지원청

원주시

강릉시

속초시, 양양군

삼척시

춘천시

동해시

태백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강원도 원주시 단구로 151

강원도 강릉시 노암동 노암등길 39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36

강원도 삼척시 청석로3길 32

강원도 춘천시 춘천로 145번길 18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117

강원도 태백시 하장성1길 14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꽃뫼로 95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한우로242번길 9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월로 1892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노성로 193-9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비봉로 41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명성로139번길 47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상승로 19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2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93번길 15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80

충청

북도

충주교육지원청

제천교육지원청

청주교육지원청

보은교육지원청

옥천교육지원청

영동교육지원청

진천교육지원청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음성교육지원청

단양교육지원청

충주시

제천시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북도 충주시 봉현로 170

충청북도 제천시 숭의로 29

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24번길 25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 26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로 75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학산영동로 1220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48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3길 23 259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77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5

충청

남도

천안교육지원청

공주교육지원청

아산교육지원청

보령교육지원청

서산교육지원청

금산교육지원청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부여교육지원청

서천교육지원청

청양교육지원청

홍성교육지원청

예산교육지원청

태안교육지원청

당진교육지원청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보령시

서산시

금산군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시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39

충청남도 공주시 왕릉로 115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로 53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북로 169

충청남도 서산시 문화로 112 1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인삼로 14

충청남도 논산시 관촉로 253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69-10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서천로 105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중앙로 252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충절로 998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26번길 14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원이로 28

충청남도 당진시 남부로 186

전라

북도

익산교육지원청

정읍교육지원청

남원교육지원청

김제교육지원청

전주교육지원청

군산교육지원청

완주교육지원청

진안교육지원청

무주교육지원청

장수교육지원청

임실교육지원청

순창교육지원청

고창교육지원청

부안교육지원청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전주시

군산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라북도 익산시 중앙로 127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93

전라북도 남원시 남문로 373

전라북도 김제시 요촌북로 7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00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로 22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모래내6길 17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학천변길 47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단천로5길 22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50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봉황로 247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383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58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매창로 113

전라

남도

순천교육지원청

나주교육지원청

여수교육지원청

광양교육지원청

목포교육지원청

담양교육지원청

곡성교육지원청

구례교육지원청

고흥교육지원청

보성교육지원청

화순교육지원청

장흥교육지원청

강진교육지원청

해남교육지원청

영암교육지원청

무안교육지원청

함평교육지원청

영광교육지원청

장성교육지원청

완도교육지원청

진도교육지원청

신안교육지원청

순천시

나주시

여수시

광양시

목포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2로 15

전라남도 나주시 완사천길 15

전라남도 여수시 관문동1길 39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우산길 3

전라남도 목포시 교육로 5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신성길 2-8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13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구례2길 21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백련장전길 36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새싹길 26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진각로 159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동교로 64-17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금릉6길 8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교육청길 50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월출로 84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승달로 63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164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4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방울샘길 22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 114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달동네길 12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로 165번길 25

경상

북도

안동교육지원청

경주교육지원청

김천교육지원청

구미교육지원청

영주교육지원청

영천교육지원청

상주교육지원청

문경교육지원청

경산교육지원청

포항교육지원청

군위교육지원청

의성교육지원청

청송교육지원청

영양교육지원청

영덕교육지원청

청도교육지원청

고령교육지원청

성주교육지원청

칠곡교육지원청

예천교육지원청

봉화교육지원청

울진교육지원청

울릉교육지원청

안동시

경주시

김천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포항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554

경상북도 경주시 초당길 9

경상북도 김천시 충효길 19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63

경상북도 영주시 가흥로 165

경상북도 영천시 장수로 18-2

경상북도 상주시 만산8길 26

경상북도 문경시 호계면 태봉1길 25

경상북도 경산시 원효로 309-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삼흥로 416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204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구봉길 168-7

경상북도 청송군 군청로 25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영양창수로 83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읍사무소1길 32-15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남성현로 31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가야금길 34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주산로 71-4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10길 33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중앙로 40-5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202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월변7길 17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약수터길 40

경상

남도

진주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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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비봉로 23번길 8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2로 25-32

경상남도 사천시 삼상로 85

경상남도 김해시 구지로 105번길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밀양대로 1522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중앙로 1809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28번길 3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2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함안대로 497번길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창녕대로 135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청룡로 53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동외로 108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95번길 14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191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친환경로 2720번길 10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함양로 115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235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50

제주

제주시교육지원청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27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로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