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3.

(체육문화건강과)

목 차 1. 추진배경 및 평가 1 2. 점검 및 단속개요 1 3. 행정사항 4 4. 향후 추진계획 4 ※ 참고자료 1) 2013년 관계부처 합동점검 결과 5 2) 업소별 관리카드(작성예시) 7 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업무담당자 작성서식 8 4) 가정통신문(안) 9

Ⅰ

추진배경

󰊱 추진배경

❍ 신학기를 맞이하여 청소년 탈선․범죄를 조장하는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주기적인 단속 및 점검 필요

❍ 학교 주변 유해시설에 대한 관계기관간 합동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12년 이후 매년 2회 합동단속 실시중이며 매회 약 1,000여건의 불법영업행위 등 적발 및 조치

Ⅲ

점검 및 단속개요

󰊱 기간 및 점검방법

❍ (점검기간) ’14. 3. 3(월) ~ 3. 28(금) / 4주간

❍ (점검대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및 주변지역 업소의 불법영업행위 단속

① 성매매 및 음란․퇴폐 행위 - 풍속업소 및 기타 장소에서의 성매매․음란․퇴폐 영업 행위 - 키스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등 신변종업소 영업 *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1-30호(2011.7.6.) ② 불건전 불법 광고행위 - 불건전 전화서비스 광고와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전화번호 광고 등 ※ 전화번호 추적을 통해 업소-인쇄처-배포처 등 계도 및 단속 *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0-34호(2010.11.29) ③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위반 - 비디오방, 청소년시설을 갖추지 않은 노래방 등 청소년출입금지 의무 위반 - 청소년 노래방, PC방, 찜질방 등 청소년 출입제한시간 위반 * 출입제한시간 : 청소년노래방 및 PC방(22:00～09:00), 찜질방(22:00～05:00) - 호프․카페, 숙박업, 만화대여업 등 청소년 고용금지 의무 위반 ④ 기타 청소년 대상 불법행위 - 청소년대상 술․담배, 유해매체, 유해약물 판매 등

❍ (점검방법) 경찰서, 지자체, 교육지원청,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합동단속반 편성․운영

- 경찰서(주관) : 점검 및 단속계획 수립, 합동단속반 구성 및 단속추진

- 지자제 : 합동단속 참여, 홍보활동 등

- 교육지원청 : 정화구역내 불법업소 정보제공, 합동단속 참여 등

※ 각 교육지원쳥별 기 추진중인 정화구역내 유해시설에 대한 정기점검과 병행 추진 검토

󰊲 사전조치

❍ 정화구역내 신․변종업소 현황 파악 및 유해업소 관리카드 작성

- ’14. 2월 현재 교육지원청별 관내 정화구역내 운영중인 신․변종업소 현황 파악 및 관리카드 작성(필요시 자치단체 및 경찰서 공유)

❍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 공유

- 지자체 및 경찰청 업무 담당자 공유 및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점검결과 후속조치

❍ 「학교보건법」 위반 여부 확인․조치

- 경찰서에서는 매주 단속실적을 교육지원청으로 통보 예정

- 단속정보(실적) 중 학교보건법 위반 여부 확인 후 단속실적 보고

❍ 정화구역내 신․변종업소 관리카드 업데이트 및 지자체․경찰청 공유

- 고질적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에게 자진철거명령 발동 요청

※ 관련기관간 협업을 통해 자진철거명령 불복시 강체철거 등 강력 대응

	〈 고질적 불법영업시설에 대한 철거명령 절차>
정화구역 내 위반업소 적발 ⇨ 학교보건법 위반 등 입건조치 ⇨ 자치단체 및 교육지원청에 통보 ⇨ 교육장→자치단체장에 철거명령 요청 경찰, 합동단속반 등 경 찰 경 찰 교육장(교육지원청) 제1차 자진철거 계고통지*(20일) ⇨ 제2차 자진철거 계고통지*(20일) ⇨ 대집행 영장통지 (15일) ⇨ 시설철거 ⇨ 비용청구 자치단체 자치단체 자치단체 자치단체 (교육, 경찰) 자치단체

󰊴 홍보방안

❍ 보도자료 배포 : 점검개시 전 및 점검완료 후 각각 배포

❍ 교육청 등 홈페이지의 배너 등을 통한 홍보

❍ 학교주변 유해업소 합동단속 관련 가정통신문 발송

※ 붙임3 가정통신문 예시(안) 참고

❍ 관내 주요 유흥시설 및 숙박시설 밀집지역내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한 홍보 추진(기관 여건에 따라 캠페인 등 추진)

❍ 기타 교육지원청 여건에 따라 기관장 현장점검 추진

󰊵 기타 조치사항

❍ 적극 활동을 추진한 기관 및 담당 공무원 포상 추진

- 포상 규모 등은 자체확정 후 별도 안내 예정

❍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추진

Ⅲ

행정사항

❍ 교육청 업무 담당자 현황 제출 : ’14. 3. 3(월)

- 보고서식

구분		과장	팀장	담당
00	성명	OOO	△△△	◇◇◇
	연락처	(사)00-000-0000 (휴)000-0000-0000	(사)00-000-0000 (휴)000-0000-0000	(사)00-000-0000 (휴)000-0000-0000
	E-mail

❍ 유해업소 단속실적 제출 : 2회(3.18일 / 4.3일)

- 시․도교육청에서는 해당 시설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시설 및 정화구역내 포함되는지 여부 등 확인 후 제출

※ 경찰서에서는 격주 단속실적을 교육지원청으로 송부 예정

- 1회 [3.3일 ~ 3.14일 단속실적] : 3. 18(화)까지 보고

- 2회 [3.3일 ~ 3.28일(최종실적 누계)] : 4. 3(목)까지 보고

- 보고서식(Excel 형식으로 변환 제출)

교육 지원청	업소현황		단속일자	위반사항	조치결과	이전 단속시 조치 결과(2년간)	철거명령 조치여부(계획 포함)	비고
	업종	주소

※ 참고

- 정화구역내 불법시설에 한하여 작성

- 전자문서 편지로 제출하시되 단속실적이 없는 경우도 “실적없음” 제출

Ⅳ

향후 추진계획

❍ 학교주변 유해업소 집중단속 실시 : ’14. 3. 3(월) ~ 3. 28(금)

❍ 학교주변 불법업소 후속조치 협의 : ’14. 4월 중

- 철거명령 요청에 대한 후속조치(자진철거 명령, 행정대집행) 관련 협의

❍ 안전정책조정회의 안건 상정 : ’14. 4월 중

- 학교 주변 안전 위해요소 합동단속 결과 등(유해업소 단속 포함)

붙임 1

2013년 관계부처 합동점검 결과

<상반기>

단속 실적

❍ 단속기간(4. 22~5. 11) 내 총 454개 불법업소 및 불법행위 등* 적발

* 무단 설치업소 외 정화위원회 심의후 설치된 업소 중 불법영업행위 등 적발건수 포함

- 지역별 적발건수는 경기(125) > 서울(81) >부산(57) > 인천(40) 순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

<지역별 적발건수>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누계	454	81	57	11	40	19	8	5	-	125	6	13	10	13	9	22	12	23

※ 경찰청에서는 특별단속 기간내 총 1,764건의 적발건수를 우리부로 알려온 바 있으나,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보건법 위반 여부(정화구역내 시설 및 유형 등)확인 결과 총 454건이 해당되는 것으로 최종 확인

❍ 적발된 불법업소 중 신․변종업소는 283개로 전체의 62.3%를 차지

<업종별 적발건수>

구분	합계	신․ 변종 업소*	당구장	성인 용품점	노래 연습장	PC방 게임장	단란 유흥주점	기타**
누계	454	283	50	41	38	17	11	14

* 신․변종업소 : 안마시술소(163), 키스방(51), 휴게텔(45), 성인PC방(15), 기타(9)

** 기타업소 : 전화방(7), 무도학원(4), 사행행위장(1), 만화방(1), 숙박업소(1)

주요 적발유형

❍ 안마시술소의 경우 이용업(이발소 등) 등록 후 무단 시설 변경(칸막이 및 침대, 샤워시설 등 설치) 및 불법 성매매 행위 다수 적발

❍ 당구장의 경우 실내 사행행위시설 등 무단설치 적발 및 무등록 영업

❍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의 경우 무허가 유흥주점 형태로 운영(주류판매 및 여성접객원 고용)

❍ 성인용품점 및 신․변종업소(키스방, 휴게텔 등) 등 자유업종 다수 적발

<하반기>

단속 실적

❍ 단속기간(8. 26~9. 6) 내 총 453개 불법업소 및 불법행위 적발

※ 상반기(4.22~5.11) 단속실적 : 454개의 불법업소 및 행위 적발

- 지역별 적발건수는 서울(135) > 경기(65) >부산(54) > 광주(50) 순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

<지역별 적발건수>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453	135	54	13	11	50	3	8	-	65	19	2	7	21	9	24	28	5
금지*		69	34	13	3	6	1	7	-	55	5	1	-	5	-	5	4	5

* 453건은 「학교보건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 등을 포함한 전체 건수이며, 「학교보건법」위반건수는 총 213건임

❍ 적발된 불법업소 중 신․변종업소는 162개로 전체의 35.8%를 차지

※ 상반기의 경우 신․변종업소가 전체의 62.3%를 차지하였으나 대폭 감소

<업종별 적발건수>

구분	합계	신․ 변종 업소	노래 연습장	PC방 게임장	단란 유흥주점	성인 용품점	기타
전체	453	162	73	49	23	13	133
금지	213	162	0	7	1	13	30

※ 신․변종업소 및 성인용품점은 절대적금지시설로 정화구역내 영업행위 자체가 「학교보건법」 위반임

업종별 주요 적발유형

❍ (신․변종업소) 대부분 안마시술소로 별도의 밀실 및 샤워실 구비, 성매매 알선 등 불법행위 적발(학교보건법 위반)

❍ (PC방, 게임장)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불법 칸막이 설치, 무허가 영업 등(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 (유흥․단란주점) 단란주점 유흥접객원 불법 고용, 접객원 건강검진 미실시 등(식품위생법 위반)

❍ (성인용품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불법 운영(학교보건법 위반)

붙임 2

유해업소 관리카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개별관리카드

관리번호 : 00

관할기관명 : 000

교육지원청명 : 000

관할경찰서명 : 000

학 교 명		서울공연초등학교(설립일: ‘82.11.7)				정 화 구 역 약 도
구 역 별				상대( 48m )
업 종 명		노래연습장		허가 일자
업 소 명		00		전화 번호
소 재 지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000-00
업 주 명		000
담당공무원		000
학생 및 학습 에 미치는 저해(피해)내용		학교보건법시행령 부칙(1993.9.27. 대통령령 제13982호)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존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대상업소”로 ‘98.12.31.까지 이전·폐쇄대상임
계 도, 점 검 사 항					정 화 요 청 (조치)사 항		비 고
일시	점 검 자		계도, 점검내용		일 시	정화요청(조치) 내용
	소속(직)	성명
‘10.11.24 ‘11.3.24	OOO0 OOOO	OOO OOO	이전폐쇄 지도 이전폐쇄 지도		2010.03.31 2010.06.30 2010.09.29 2010.10.04 2010.12.14 2011.03.29 2011.06.29	정화요청 정화요청 정화요청 서한문 발송 고발 정화요청 정화요청

붙임 3

가정통신문(안)

안전한 학교 만들기, 학부모님들의 동참이 꼭 필요합니다.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14년 1학기 개학을 맞이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학교 주변 교통․유해업소․식품․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일제점검 및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안전행정부,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에서 실시하며, 서울‧부산‧경기‧인천지역은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과 협력해 불량식품, 청소년 보호 등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하고 상습․고의적인 위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입니다.

학교 주변 안전사고로 인하여 여러분의 자녀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관할 경찰서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 주십시오.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선생님, 경찰, 공무원 등 정부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학교 주변 안전분야 일제점검 및 단속계획 》

구 분		내 용
기 간		◦ 3. 3 ~ 3. 14 (12일간) * 단, 유해업소, 교통안전은 3월말까지 단속 추진
분 야	교 통	◦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 어린이통학차량 운전자 준수의무 위반 등 단속
	유해업소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및 주변지역 업소의 불법영업행위 점검 ◦ 신․변종 업소에 대한 정비
	식 품	◦ 학교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학교매점 등에 대한 점검
	옥외광고물	◦ 통학로 주변의 노후 간판 및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에 대한 점검
	기획수사	◦ 불량식품, 청소년 보호 관련

붙임 4

단속분야

분 야	점검․단속 내용	중 앙 부 처	지도․점검․단속부서
교통안전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안행부 안전개선과	지자체 교통부서
	보호구역내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경찰청 교통안전과	경찰서
	통학차량 안전수칙 등	경찰청 교통안전과	경찰서
유해환경 정화	불법 영업시설에 대한 정지 및 폐쇄, 행정대집행 등	안행부 자치행정과 교육부 학생건강안전과 경찰청 생활질서과	지자체 유해업소 단속부서
	학교정화구역내 유해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교육청 및 학교
	성매매 및 음란․퇴폐 행위, 불건전 광고행위 등 단속		경찰서
	청소년 보호 위반 등	안행부 안전정책과	지자체 특사경
식품안전	학교 내 급식	식약처 식중독예방과 교육부 학생건강안전과	지자체 식품․위생부서 교육청
	학교 내 매점 및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	식약처 식생활안전과 교육부 학생건강안전과	지자체 식품․위생부서 교육청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등	안행부 안전정책과	지자체 특사경
옥외광고물	통학로 주변 노후간판 점검 및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 등	안행부 지역공동체과	지자체 옥외광고물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