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 관련규정 : 「학교보건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 정화구역별 금지행위 및 시설

○ 절대정화구역

-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 각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은 설치할 수 없음

- 단,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4호의 "당구장" 시설을 하는 경우 「학교보건법」제5조 에 의거 지역교육청교육장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설치가능

○ 상대정화구역

-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 각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

- 다만,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에 대하여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설치가능

◉ 전 정화(절대, 상대)구역내에서 설치 불가한 행위 및 시설

관련규정

행위 및 시설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호

「대기환경보전법」,「악취방지법」 및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 관한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4호

「영화 및 비디오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5호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7호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8호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9호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 격리소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1호

가축시장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9호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5)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6) 및 같은 호 나목(7)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전화방, 성기구취급업소가 해당)

◉ 상대정화구역내 제한적으로 설치 가능한 행위 및 시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심의를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함)

관련규정

행위 및 시설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2호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제조소 및 저장소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6호

폐기물수집장소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0호

전염병요양소, 진료소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2호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위 이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단란주점, 유흥주점)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3호

호텔, 여관, 여인숙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4호

당구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제외한다)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5호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시설의 장외 발매소 포함)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6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제외한다)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제외한다)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8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20호

(학교보건법시행령 제6조)

법 제6조제1항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정화구역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은 제외한다.

1. 특수목욕장 중 증기탕

2. 만화가게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무도학원ㆍ무도장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시설

5. 담배자동판매기

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비디오물 감상실업 및 비디오물 소극장업의 시설

범례

× 절대적 금지시설

○ 상대적 금지시설

― 금지규정 적용제외

구 분

초․중․고

유치원․대학

비 고

절대구역

상대구역

절대구역

상대구역

제1호

대기/악취/수질및수생태/소음/진동

×

×

×

×

배출허용/규제기준초과시설

제2호

총포화약/고압․천연․액화석유가스 제조소및저장소

×

○

×

○

제3호

삭제

―

―

―

―

영화상영관

제4호

제한상영관

×

×

×

×

제5호

도축장/화장장/납골시설

×

×

×

×

제6호

폐기물수집장소

×

○

×

○

제7호

폐기물․폐수종말처리시설/축산폐수배출/축산폐수․분뇨처리시설

×

×

×

×

제8호

가축사체처리/가죽가공․처리시설

×

×

×

×

제9호

전염병원/전염병격리병사/격리소

×

×

×

×

제10호

전염병요양소/진료소

×

○

×

○

제11호

가축시장

×

×

×

×

제12호

유흥주점/단란주점

×

○

×

○

제13호

호텔/여관/여인숙

×

○

×

○

제14호

당구장

○

○

―

―

제15호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경정장

×

○

×

○

각 시설의 장외발매소 포함

제16호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

―

―

제17호

게임물시설(미니게임기)

×

○

유:×

대:―

유:○

대:―

미니게임기, 크레인게임기류

제18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

×

○

제19호

전화방/성기구취급소

×

×

×

×

제1호

특수목욕장중 증기탕

×

○

×

○

시행령 제6조

제2호

만화가게

×

○

―

―

제3호

무도학원/무도장

×

○

×

○

제4호

노래연습장

×

○

―

―

제5호

담배자동판매기

×

○

―

―

제6호

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업

×

○

―

―

각 호

행위 및 시설

내 용

심의

대상

유무

적용

학교급

인․허가

및 신고기관

1호

배출기준/규제기준

초과시설

「대기환경보전법」,「악취방지법」및「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규제기준을 초과하여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

유/초

중/고

대학

시․군청

소음원인

구분

규제기준(한도)

대상지역 및 시간대

도로

소음(dB(A))

68

∘학교부지 경계선으로

부터 50m이내 지역

∘(06:00 ～ 22:00)

진동(dB(V))

65

철도

소음(dB(A))

70

진동(dB(V))

65

생활소음․진동

소음(dB(A))

확성기

소음

옥외설치

80

∘대상 : 학교

∘시간대 :

․소음(07:00～18:00)

․진동(06:00～22:00)

옥내에서 옥외로 방사

55

공장․사업장

55

공사장의 소음

65

진동(dB(V))

65

항공소음

항공기

소음영향도

(WECPNL)

공항주변 인근

90

∘공항은 정기국제항공

노선이 개설된 공항

기타 지역

80

각호

행위 및 시설

내 용

심의

대상

유무

적 용

학교급

인․허가 및 신고기관

2호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o 총포 :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 그 밖의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와 공기총을 말한다.

o 화약류 : 화약․폭약 및 화공품(火工品 : 화약 및 폭약을 써서 만든 공작물을 말한다.

○

유/초

중/고

대학

경찰서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o 액화가스 : 가압․냉각 등의 방법에 의하여 액체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대기압에서의 비점이 섭씨 40도이하 또는 상용의 온도이하인 것

o 압축가스 : 일정한 압력에 의하여 압축되어 있는 가스

o 저장용량 5톤 이상에 한하여 적용

시․군청

각호

행위 및 시설

내 용

심의

대상

유무

적 용

학교급

인․허가 및 신고기관

4호

제한상영관

o 영화상영관 중 제한이 필요한 상영, 광고,

선전을 하는 상영관

×

유/초

중/고

대학

시․군청

각호

행위 및 시설

내 용

심의

대상

유무

적 용

학교급

인․허가 및 신고기관

5호

도축장

o 도축업 허가대상 시설

×

유/초

중/고

대학

시․군청

화장장

o “화장장”및“묘지”는 학교에서 500m 이상 이격토록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음

납골시설

o 납골 허가대상 시설

각호

행위 및

시설

내 용

심의

대상

유무

적 용

학교급

인․허가 및 신고기관

6호

폐기물

수집장소

o 폐기물의 운반, 수집, 처리하기 위한 중간수집 장소가 포함된 수집장소

o 폐기물 :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수집 하는 장소

○

유/초

중/고

대학

시․군청

각호

행위 및

시설

내 용

심의

대상

유무

적 용

학교급

인․허가 및 신고기관

7호

폐기물처리시설

o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o 의료기관이 감염성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의료 기관 내에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 ※ “소각로” 포함

×

유/초

중/고

대학

시․군청

폐수종말처리시설

o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o 축산폐수배출시설 :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축산 폐수가

배출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 축사 및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법률 제2조 제4호)

o 축산폐수처리시설 : 축산폐수를 침전∙분해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시설(법률 제2조 제8호)

각호

행위 및

시설

내 용

심의

대상

유무

적 용

학교급

인․허가 및 신고기관

8호

가축의 사체처리장

o 가축의 사체를 매몰․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

유/초

중/고

대학

시군청

동물의 가죽을 가공 처리시설

o 동물의 가죽을 이용하여 가죽제품을 가공․ 제조․처리하는 시설

각호

행위 및

시설

내 용

심의

대상

유무

적 용

학교급

인․허가

및 신고기관

9호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격리소

o 제1군 전염병환자를 격리수용․치료하는 시설

×

유/초/중

고/대학

시군청보건의료원(소)

각호

행위 및

시설

내 용

심의

대상

유무

적 용

학교급

인․허가

및

신고기관

10호

전염병요양소,

진료소

o 제3군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

○

유/초/중

고/대학

시군청보건의료원(소)

각호

행위 및

시설

내 용

심의

대상

유무

적 용

학교급

인․허가

및 신고기관

11호

가축시장

o 축산업협동조합이 개설․관리하는 가축시장

×

유/초중/

고/대학

시군청

각호

행위 및

시설

내 용

심의

대상

유무

적 용

학교급

인․허가

및

신고기관

12호

단란주점

o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o 미성년자 출입금지, 영업시간 제한 없음.

○

유/초

중/고

대학

시군청

유흥주점

o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o 미성년자 출입금지, 영업시간 제한 없음.

캬바레의 경우 17시 이전에는 춤추는 행위만 금지

각호

행위 및

시설

내 용

심의

대상

유무

적 용

학교급

인․허가 및 신고기관

13호

호텔, 여관,

여인숙

o 숙박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손님을 숙박시키는 영업

o 업종구분을 없애고 “숙박업”으로 규정(관련법)

o 영업시간 제한 없음

○

유/초

중/고

대학

시군청

각호

행위 및

시설

내 용

심의

대상

유무

적 용

학교급

인․허가 및 신고기관

14호

당구장

o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o 미성년자 출입가능, 영업시간 제한 없음.

○

초/중/고

시군청

각호

행위 및

시설

내 용

심의

대상

유무

적 용

학교급

인․허가 및 신고기관

15호

사행행위장

o 복표발행업 : 특정한 표찰을 발매하여 다수인으로 부터 금품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o 현상업 : 특정한 설문에 대하여 그 해답의 제시 또는 적중을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금품을 모아 그 설문에 대한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o 기타 사행행위업 :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 돌리기․추첨․경품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에 의한 영업

○

유/초

중/고

대학

경찰서

경마장

o 경마 : 기수가 기승한 말의 경주에 승마투표권을 발매하고, 승마적중자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행위

시군청

경륜장

경정장

o 경륜 : 자전거 경주에 대한 승자투표권(승자투표권)을 발매하고 승자투표 적중자(승자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행위

o 경정 : 모터보트 경주에 대한 승자투표권을 발매하고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행위

각호

행위 및

시설

내 용

심의

대상

유무

적 용

학교급

인․허가 및 신고기관

16호

게임제공업

(청소년∙일반)

o 청소년게임장 :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업

o 일반게임장 :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

초/중/고

시군청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o 독립한 장소에서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게임물∙영상물 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

※ 인터넷까페, 휴게음식점, 휴게점 등을 영업하면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음반․비디오․게임물에 관한 법률 및 학교보건법, 소방법 등 적용을 받음.

※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제한, 우수음란물차단 프로그램설치의무, 밀실․밀폐된 공간 설치 금지

각호

행위 및

시설

내 용

심의

대상

유무

적 용

학교급

인․허가 및 신고기관

17호

게임물

시설

o 제4호(게임제작업) 내지 제8호(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규정한 영업 외의 영업

o 게임제공업에서 제외되는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

-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제공할 것

- 1개의 영업소당 2대 이하의 게임물을 설치할 것

- 게임물을 당해 영업소 건물 내에 설치할 것

○

유/초/중/고

시군청

각호

행위 및

시설

내 용

심의

대상

유무

적 용

학교급

인․허가 및 신고기관

18호

복합유통게임

제공업

o 게임제공업(청소년∙일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이 1이상 포함된 시설

○

유/초

중/고

대학

시군청

각호

행위 및

시설

내 용

심의

대상

유무

적 용

학교급

인․허가 및 신고기관

19호

전화방

o 전기통신시설을 갖추고 음란∙폭력적인 내용의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업소

×

유/초

중/고

대학

세무서

(자유업종)

성기구

취급업소

o 청소년에게 선정성∙포악성∙잔인성을 유발 조장할 우려가 있는 성기구∙완구류 등 물건을 판매 ∙대여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업소

▣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 제1997-7호(1997. 10. 18 고시)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와 동법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음란성 성기구 5종을“청소년유해물건(성기구)”으로, 동 성기구를 판매·대여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성기구 취급업소를“청소년유해업소”로 결정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 다 음 -

⊙ 결 정 일 : 1997년 10월 10일

⊙ 결정기관 : 청소년보호위원회

⊙ 효력발생일 : 관보고시일

⊙ 청소년유해물건(성기구)목록

약사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되지 않은 다음 의료용구

1. 남성용 성기확대 기구류

ㅇ 진공 남성 성기확대기(歡喜)등

2. 남성용 성기단련 기구류

ㅇ 남성 성기착용 링제품(BIO SUPER RING)등

ㅇ 남성성기착용 옥제품(黃玉)등

ㅇ 남성용 정력(건강)팬티(VIGOR-BIO BRIEF)등

3. 남성용 여성 성기자극 기구류

ㅇ 요철식 특수콘돔(GAT-101)등

ㅇ 약물주입 콘돔(AMOR LONG LOVE)등

ㅇ 도깨비 콘돔 (일명 愛)등

ㅇ 일명 󰡔매직링󰡕등

ㅇ 여성 성기자극 밴드(Hercules)등

4. 남성용 자위행위 기구류

ㅇ 모타부착식 여자 신체모형의 자위행위기구<PILOT BOAT(領航者)> 등

ㅇ 컵모형의 1회용 자위행위기구(Love ship)등

ㅇ 공기 및 물주입식 비닐팩 자위행위기구(PINKY PAK)등

5. 여성용 자위행위 기구류

ㅇ 모타 부착식 남성 성기모형 자위행위기구(PILOT BOAT) 등

⊙ 청소년유해업소목록

- 청소년유해물건으로 결정된 성기구(5종)를 판매·대여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성기구 취급업소

1997. 10. 18.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각호

내 용

20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

각호

행위 및

시설

내 용

심의

대상

유무

적 용

학교급

인․허가 및 신고기관

1호

특수목욕장중 증기탕

o 목욕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목욕을 하게 하는 영업으로 특수목욕장중 안마실이 설치된 증기탕업

o 미성년자 출입금지, 영업시간 제한 없음.

○

유/초

중/고

대학

시군청

각호

행위 및

시설

내 용

심의

대상

유무

적 용

학교급

인․허가 및 신고기관

2호

만화가게

o 일정규모의 열람시설을 갖추어 독서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업 (만화대여업은 제외)

o 미성년자 출입가능, 영업시간 제한 없음.

○

초/중/고

세무서

(자유업종)

※ 열람실이 갖추어진 만화가게의 경우 가출 청소년의 은둔처가 되거나 흡연 및 낮은 조명 등으로 열악한 실내 환경에 노출되어 청소년 학생들의 건강훼손은 물론 선정성․폭력성 및 잔인한 내용의 불량만화에 빠져들어 폭행이나 금품갈취 등을 우발적으로 흉내 내게 되는 등 비행의 온상이 될 우려가 많으므로 청소년 학생들의 주요 활동공간인 학교주변에서 만화가게의 입지를 제한함(판결문 내용중)

각호

행위 및

시설

내 용

심의

대상

유무

적 용

학교급

인․허가 및 신고기관

3호

무도학원,

무도장

o 무도학원 : 수강료를 받고 사교댄스 등을 교습하는 장소

o 무도장 : 입장료를 받고 무도장을 대여하는 장소

o 미성년자 출입금지, 영업시간 제한 없음.

○

유/초

중/고

대학

시군청

각호

행위 및

시설

내 용

심의

대상

유무

적 용

학교급

인․허가 및 신고기관

4호

노래연습장

o 노래연습장업 :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o 22시 이후 미성년자 출입금지, 영업시간 제한 없음.

○

초/중/고

시군청

※ 노래연습장이 학교주변에 있으면 변별력과 의지력이 미약한 청소년 학생이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를 부르는 재미에 빠져 학습을 소홀히 할 위험이 있는데다가 노래연습장은 많은 사람들이 반주장치의 반주에 맞추어 제각기 노래를 부르는 것을 특성으로 하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는 장소가 소음방지를 위하여 칸막이로 구획하여 폐쇄되어 있고 또한 영상반주장치에서 재생되는 영상의 내용이 선정적이며 출입자 중 상당수가 취객 또는 이성 동반자인 것이 현실이므로 이와 같은 밀실성․선정성 등으로 인하여 노래연습장에서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판결문 내용중)

각호

행위 및

시설

내 용

심의

대상

유무

적 용

학교급

인․허가 및 신고기관

5호

담배자동판매기

o 건강증진법제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제15조제1항 각호의 장소 이외에는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금지

○

초/중/고

시군청,

한국담배인삼공사

※ 자동판매기를 통한 담배판매는 구입자가 누구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곤란하여 청소년의 담배구입을 막기 어렵고, 또 그 특성상 판매자와 대면하지 않는 익명성, 비노출성으로 인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담배구입을 용이하게 하고, 주야를 불문하고 언제라도 담배구입을 가능하게 하며, 청소년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됨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흡연유발효과도 매우 크므로 자판기 설치의 제한은 반드시 필요(판결문 내용중)

각호

행위 및

시설

내 용

심의

대상

유무

적 용

학교급

인․허가 및 신고기관

6호

비디오물

감상실업

o 다수의 구획된 시청실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이용자가 직접시청시설을 작동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영업

○

초/중/고

시군청

비디오물

소극장업

o 영사막 및 다수의 객석과 비디오물 시청 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만을 전용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