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 시험문제를 학원에서 무단으로 공유 및 재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사립학교의 시험문제를 무단공유 및 재배포하는 행위는 모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3) 국공립학교의 경우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했는지 여부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가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국공립학교에서는 학교 시험 문제를 학생, 학부모, 학교 관계자 등 특정 다수인 외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공개하지 않은 국공립학교의 시험 문제를 학원에서 무단으로 공유 및 재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따라서 학원에서 학교 시험문제를 무단으로 공유 및 재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저작권자는 침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