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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2012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작성자 윤표중 작성일 2012-03-26 09:59:41
아이피 ***.***.***.133 조회수 641

'12년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계획

 운영 지침

 ? 자진신고 경미초범 학생은 최대한 선처 및 선도로 재비행 방지

 ? 피해?신고학생은 보복폭행 등 2차 피해 방지 및 NGO등 연계, 상담?의료?법률지원 등 맞춤형 지원

 ? 신고 활성화 및 가?피해학생 선도?보호를 위한 관련부처 통합지원

 세부 추진계획

?????? ?자진?피해신고 기간? 운영 개요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 기 간 : '12. 3. 19∼4. 30 (6주간)

 ? 대 상 :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만 18세 미만 청소년으로,

   - 자진신고 : 학교폭력을 행사한 자, 일진 등 폭력서클을 구성하거나 가입하여 폭력을 행사한 자 등

    ※ 폭력서클 요건 : △구체적인 서클 명칭이 있을 것 △ 3명 이상의 구성원과 일정한 지휘체계가 있을 것 등

   - 피해신고 :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자

 ? 신고 방법

   -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방문 신고(부모 또는 교사 동행 가능)

    ※ 가족, 교사, 친구의 대리 신고도 본인 신고와 동일하게 인정

  - 인터넷(이메일 등)?전화?문자 등을 통한 간접 신고

    ※ 안전Dream 포털:www.safe182.go.kr / 문자신고:#0117 / 국번없이 117

         공주경찰서 854-0182, 공주교육지원청 850-2340

 ?????? 경미초범 가해학생 선도 및 처리

 ? 범죄혐의가 없는 경우 ? 내사종결

    ※혐의없음?죄안됨?공소권없음 등 입건 불필요시(경찰내사처리규칙 제11조)

 ?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선도대상은 ?선도심사위원회? 개최, 훈방여부 결정

    -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교사등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선도심사위원회 구성(5 ∼7명)

    - △ 사안이 경미한 초범 △ 피해자 처벌불원 △ 반성의 정도   △ 전문가 참여시 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결정

      ※ KICS 내 ‘수사대상자 검색’으로 旣 자진신고 여부 반드시 확인

 

훈방 개요(업무편람 3-12)

 

 

 

 

 

?훈방권자 : 경찰서장 및 지구대?파출소장

?대 상 : 범죄사실 경미,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경우

?요 건 : 미성년인 초범자, 주거?신원 확실, 상습범이 아닌자, 기타
경찰서장이 특히 훈방할 사유가 된다고 인정하는 자 등

?근 거 : 즉결심판절차법(제19조)에 의거, 형소법상 기소편의주의(기소유예)를 준용, 선고형 20만원이하 벌금?구류?과료에 해당되는 범죄에 대해 훈방 가능

 

  ?즉시 입건 대상자’및‘위원회의 입건 결정자’는 즉시 수사 개시

    - △성폭행, 상습폭행, 보복폭행 등 죄질이 중해 선도대상이 아닌 경우 △폭력서클을 구성, 상습적으로 폭행?갈취를 한 경우 등

 ? 선도프로그램 연계

  ? 공주경찰서 일일체험 프로그램, 공주교육지원청 WEE센터 선도프로그램, 공주시청소년지원센터 운영하는 선도프로그램 연계 교육 실시

   ?학교 측에 통보, ?자치위원회? 개최 후 봉사활동 연계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 선도프로그램, 조치결과 반영

?????? 피해학생 보호로 2차 피해 방지

 ? 피해학생 신분보장 및 보복폭행 방지

  ? 신원 노출 방지를 위해 비공개 장소에서 조사

  ? 신고접수 초기부터 담당형사, 女警, 열정있는 경찰관 등과 ‘멘토-멘티’ 지정, 지속적인 지원 및 관리

  ? 보복피해 및 학교 적응여부 등 지속 확인하고 이후 지속적인 관심 표명으로 신뢰관계 형성

  ? 피해사례 접수시 학교?학부모 등에 관련 사실 통보로 피해학생에 대한 관심 촉구 유도

 ? 관계기관 연계, 피해학생 맞춤형 지원

  ?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치료비 보상 △ 청소년전문기관과 연계, 전문적인 심리?지원 등 제공 △ 법률지원 △ 신변보호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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