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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항목, 처리 및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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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개인정보 파일명칭 |
운영근거 | 운영목적 | 항목 | 처리방법 | 보유기간 |
|---|---|---|---|---|---|---|
| 행정과 | 개인과외교습자관리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제16조의2 | 개인과외교습자현황관리 |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 오프라인 수집(개인의 신청서를 통한 서면 수집) | 준영구 |
| 행정과 | 공주교육지원청누리집회원명단 | 정보주체 동의 | 누리집회원 관리 | 이름, 아이디 | 온라인 수집(누리집 회원신청, 전자접수 등) | 회원탈퇴시까지 |
| 행정과 | 교습소관리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 | 교습소현황 관리 |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 오프라인 수집(개인의 신청서를 통한 서면 수집) | 준영구 |
| 행정과 | 무등록학원/무신고교습소관리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제22조 | 무등록학원/무신고교습소현황관리 | 이름, 주민등록번호 | 오프라인 수집(개인의 신청서를 통한 서면 수집) | 3년 |
| 행정과 | 민원사무처리부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3조 | 민원접수및처리관리 |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 주소, 학적 | 오프라인 수집(개인의 신청서를 통한 서면 수집) | 10년 |
| 행정과 | 평생교육시설관리 | 평생교육법제31조, 평생교육법시행령제13조 | 평생교육시설설립자 및 강사 관리 |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직업 | 오프라인 수집(개인의 신청서를 통한 서면 수집) | 준영구 |
| 행정과 | 학원강사관리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 | 학원강사현황 관리 |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학력, 교습과목, 채용·해임일 | 오프라인 수집(개인의 신청서를 통한 서면 수집) | 준영구 |
| 행정과 | 학원설립자관리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제6조 | 학원설립운영자현황관리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설립학원 현황 | 오프라인 수집(개인의 신청서를 통한 서면 수집) | 준영구 |
②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누리집 인터넷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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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 18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은 원활한 고객서비스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계약내용을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업체 변경 시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통하여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탁업무 | 위탁기간 | 수탁기관 |
|---|---|---|
|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누리집 유지관리 | 2024.1.1.~2024.12.31. |
|
|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2024.1.1.~2024.12.31. |
|
| 공주행복교육지구온마을교육자원 포털 플랫폼누리집 유지관리 | 2024.1.1.~2024.12.31. |
|
4조. 정보주체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1)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2)「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4)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열람장소
- - 개인정보를 실제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개인정보파일 사용부서 또는 민원실 등 일정한 사무공간
- - 개인정보파일대장 사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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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5조.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 기한 및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보존기간이 만료된 개인정보는 회원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심의를 거쳐 파기됩니다.
6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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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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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8.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7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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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
| 담당부서 | 행정과 | 행정과 |
| 직위 | 행정과장 | 주무관 |
| 성명 | 장택현 | 노은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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