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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 안내 | |||
| 작성자 | 윤성진 | 작성일 | 2022-02-23 10:4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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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피 | ***.***.***.226 | 조회수 | 1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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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과-1179(2022.1.26.)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2022. 1. 27. 시행에 따라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인 학원의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은 재해 예방 등에 필요한 의무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관련 법령 숙지 및 준수를 위한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법령 및 해설집을 게시하오니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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